국토위, '전월세·뉴스테이·4대강' 논란 재점화

[the300][국감 미리보기-국토위]지진관련 시설물안전관리 문제 등도 집중 점검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9.22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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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정기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월세 폭등 등 서민주거안정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시장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7305만원에서 4억1271만원으로 1억3966만원 올랐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5322만원)보다 2.6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늘어난 전세금을 충당하는데만 한 푼도 쓰지 않고 2년6개월 이상 모아야 하는 셈이다.

야당은 정부의 공급자 중심 부동산대책이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를 늘리고 주택시장의 거품만 키웠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전월세상한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 상태다.

실례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최근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임대소득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월세시장의 임대현황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등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전월세상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서민주거안정과 관련, 박근혜정부의 대표 임대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국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뉴스테이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뉴스테이의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오히려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감 단골메뉴가 된 4대강 사업의 타당성 논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채 해소 방안, 경주 지진 관련 시설물안전관리 문제, 항공 및 철도 안전사고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토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 본부장, 김하균 삼정회계법인 총괄회계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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