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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주 지진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주 지진 발생과 관련 국민안전처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주 지진 현황과 대응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현안 보고에서 긴급재난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대응 시스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안행위원들은 국민안전처가 기상청의 통보를 받아 지진 발생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기상청이 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기상청이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기상청은 능력이 없으니 우선 (안전처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보자고 했다"면서 "빨리 바꾸겠다"고 답했다.
재난문자가 60자로 제한돼 대응 매뉴얼 등을 담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현재 문자 비용이 무료인데 예산을 반영해 재난문자로 보낼 수 있는 용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 당시 안전처 등의 홈페이지가 다운돼 제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측은 "정보통합센터 내 독립된 전용 클라우드를 설치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처의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메르스 등의 사태로 국민안전처가 탄생했는데 안전처가 생기고 나서 오히려 재난 대응이 더 안된다. 전반적으로 대응 속도도 느려지고 통솔도 안된다"면서 "차라리 소방, 해경을 분리하는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일침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처는 손발이 없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역할을 잘못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안전 관련한 사항을 사전적으로 해당 부처에 요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가 움직이는데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진 발생 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위험하다"며 "안전처가 지진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정해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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