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콜레라 · 청년수당 공방..다국적 제약사 리베이트도

[the300][국감 미리보기-복지위]복지부, 식약처 등 피감기관 32곳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9.2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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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필두로 10월14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복지위의 피감기관은 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2곳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우선되는 부분은 최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와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의료진 결핵 감염 등 보건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콜레라·C형간염 관련 복지위 차원의 현안보고가 한 차례 실시됐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청문회 등 외부 이슈에 묻혀 제대로 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 국감을 통해 보건당국의 방역 체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공방 대리전도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시행 및 직권 취소를 결정한 보건복지부 결정의 적절성과 함께 관련법인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논란도 올해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 한국얀센 등의 다국적 제약사 관련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정부 설득 작업도 복지위 국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 등은 법 개정사항이다 보니 국감을 통해 야당이 법안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자체를 반대하진 않기 때문에 논쟁까지 갈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저출산·고령화 대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구시민희망원 비리 의혹 등이 거론될 계획이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시행중인 맞춤형 보육 운영실태도 국감을 통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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