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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후 '인구소멸' 가능성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84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산 동구와 영도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 포함돼 주목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올해 7월 기준 인구현황을 반영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인구소멸위험단계)인 기초지자체가 모두 84곳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의 경우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30년 이후 지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80개 지자체에서 4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다. 강원 삼척(0.488)과 부산 동구(0.491) 영도구(0.499), 경남 함안(0.495) 등이다. 도별로는 전남 17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강원 8곳 등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인구문제 조언기관인 일본창성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소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만들었다.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 1.0 이하면 인구쇠퇴주의 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때 지난 7월 기준 20~39세 전국 여성인구는 689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690만3000명보다 적어 소멸위험지수 1.0 이하를 기록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7월 1.0에서 올해 7월 0.977로 인구쇠퇴주의단계에 처음 접어들었다. 전남은 지난해 0.51에서 올해 0.50으로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황영철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된 것은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라며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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