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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적은 바로 불평등"이라며 "1929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경험에서 보듯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불평등 해법은 간단하다. 높은 천장은 낮추고, 바닥은 끌어올리면 된다"며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일명 살찐고양이법) 적용 △초과이익공유제 실현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3대 대압착 플랜'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배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소득제 전면 실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아동, 청년,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해 보자"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국회 원전안전특위' 설치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탈원전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이는 원전진흥의 길"이라며 "'2040 원전 제로' 시대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선택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심험에 대해서도 "사명감과 전문성이 충만한 전략가들로 외교안보팀을 전면 개편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는 인센티브를 책임 있게 제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한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청렴사회를 향한 문을 활짝 열었듯이, (대선) 결선투표제는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이루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소녀상 건립을 제안한다"며 "소녀상은 한일 시민 모두에게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다. 미래의 일본지도자가 소녀상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위안부 문제는 매듭지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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