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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발전특위, 불체포특권 개선키로…19일 최종안 확정

[the300]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9.19/사진=뉴스1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적돼온 '불체포 특권'에 대해 개선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경과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의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체포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 보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만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으나 구체적인 안은 해당 소위에서 재구성해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 알권리 강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개혁과제를 추스리기 위해 3개 소위로 나눠 토의를 진행해왔다. 특위는 다음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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