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보강 세제지원 4건 그쳐…유명무실 지진대책

[the300][런치리포트-지진에 떠는 한반도]②내진기준 강화·자금지원등 실효적 대책 시급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9.20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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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제로 내진보강에 나서는 건축주가 거의 없어서다. 건축물 붕괴 등 지진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세 감면혜택 확대,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정부 차원의 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안전처 및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두 경우 모두 재산세 감면혜택은 최종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세제지원만으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감면에 비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용 부담이 커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시 건축비가 약 3~5% 증가한다”며 “적게는 수 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 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감면만으로는 내진보강을 유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1~2층의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내진성능 확보 없이 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내진율(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저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또 전체 건축물 중 현행법상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곳은 143만9549동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임에도 내진설계가 된 곳은 33%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지진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세 감면제도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자 행자부와 안전처는 내진설계기준 강화, 지방세 감면율 및 감면대상 확대 등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감면율 확대 등을 건의해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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