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쌈짓돈으로 짓는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등 규제 필요"

[the300]뉴스테이 지분 64% 주택도시기금 차지…이원욱 의원 "사실상 준공공 불구 규제 거의 없어"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9.19 09:48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의 지분 약 64%는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테이의 지분구조상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초기 임대료 등 규제는 거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설립 및 지분구조 현황' 자료에 다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사업장 20곳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으로 이중 63.7%인 1조122억원은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BL △김포한강 Ab-04BL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BL 등 6곳의 사업장은 자본금 기준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했다.

실례로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는 6150억원으로 사업주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인천도시공사가 231억원, 주택도시기금이 1076억원을 출자해 자본금 1538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융자(3233억원와 임대보증금(1378억원)으로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원욱 의원은 "결국 사업자인 대림산업은 총 사업비의 3.76%에 불과한 231억원만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렇듯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뉴스테이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뉴스테이가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가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 임대료,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무주택자 등), 임대주택 담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기금이 60% 이상 들어가는 등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적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비싼 초기임대료 제한 등 규제가 거의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서민들 쌈짓돈으로 짓는 뉴스테이, 초기임대료등 규제 필요"

[the300]뉴스테이 지분 64% 주택도시기금 차지…이원욱 의원 "사실상 준공공 불구 규제 거의 없어"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