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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끝장낼 각오" 경고…"한진 무책임" 압박

[the300] (종합) '핵 도발 땐 北 체제붕괴' 메시지…사실상 한진그룹 추가 자금출연 요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정권에 대해 핵 도발시 체제붕괴 수준까지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한진그룹에 대해선 '무책임' '도덕적 해이'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질타하며 물류대란 수습을 위한 추가 자금출연을 압박했다.

◇"사드 반대, 국민 생명 무방비 노출 결과"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의 핵 공격시 자체 군사력과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보복,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까지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너무나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들이 보다 깊이 인식하고 안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내각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 묵인 안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 가져오는 지 직시해야 한다"며 한진그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이달초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고 질타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그룹 경영진에 물류대란의 책임을 돌린 것으로, 사실상 사태 수습을 위한 추가 자금출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이미 조 회장의 사재 400억원, 대한항공의 지원금 600억원 등의 자금출연을 약속했으나 항만 하역 재개 등을 통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선 1000억원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뭐든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직후부터 소속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워지면서 이 회사에 운송을 맡긴 일부 국내 수출 기업 뿐 아니라 국내외 화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만큼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전 등 지진 대책 전면 재점검"

그러면서도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시급히 병행해야 하겠다"며 "우선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협심하고, 선박에 화물이 묶여 있는 중소 수출 화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날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1, 5.8의 지진과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지진을 교훈 삼아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해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북한의 핵 도발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 여러분은 위축되지 말고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은 국내 관광지를 방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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