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광풍에 불법거래도 기승"··제주도 실거래가 위반 급증

[the300]올 상반기 실거래가 위반 1973건 전년비 85%↑..제주 작년 전체보다 2.1배 많아, 광주·울산도 급증

임상연 기자 | 입력 : 2016.09.13 11:37
경남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1차' 모델하우스에는 연일 수천명씩 방문하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엔 이른바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 40여곳이 장사진을 치는 등 과열 현상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제주도는 올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120건)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위해 투기적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수조사 및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검증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총 1973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12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1064건)는 85%, 과태료 부과금액은 95%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건수가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253건 △서울 193건 △부산 142건 △경남 133건 △전남 112건 △전북 101건 △충남 92건 △경북 83건 △강원 76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를 낮춰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205건을 기록했고, 반대로 실거래가를 높여서 허위로 신고하는 업계약도 136건에 달했다. 이밖에 미신고, 지연신고, 자료 미제출 등이 1632건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도와 울산, 광주의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대폭 늘었다. 제주도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보다 2.1배 이상 많은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적발됐다. 광주(67건)와 울산(49건)도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보다 많은 70건, 53건을 각각 기록했다. 부산 역시 올 상반기 적발건수가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145건)에 육박했다.

민홍철 의원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가 대폭 늘어난 지역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늘자 국토부도 지난달부터 전국 시·군·구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불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지자체 등과 연계해 청약과열 단지 및 택지지구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지도·점검체계를 운영하고,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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