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인식 바뀌었다…도입 찬성 51% vs 반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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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징병제 대신 월급을 주고 직업군인을 모집하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모병제 도입 논의가 더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론조사전문회사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1.1%로, ’반대한다‘ 43.9%를 앞섰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57.2%, 30대가 56.9%, 40대가 62.1%로 20대~40대의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56.0%가 모병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답해 절반 이상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 화이트칼라(58.3%), 학생(62.6%), 진보성향(63.1%) 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무직/기타(61.4%), 보수성향(54.8%)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기존의 예상이나 여론조사를 뒤엎는 것이다. 그동안 남북 대치 상황 등으로 모병제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인식돼 왔다. 모병제 논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공약으로 들고 나와 관심을 끌었고 내년 대선의 여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내년 대선 출마시 공약으로 내걸 것을 밝히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모병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찬성 이유로 ‘자원입대를 통해 군 전문성이 높아지므로’(4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직업군인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므로’(26.7%), ‘가혹행위 등 부조리한 군문화가 개선되므로’(14.4%) 등의 순이었다.

모병제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젊은 층만 군에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서’(26.8%)를 첫번째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전체적인 군인 수가 줄어들어 전투력이 약화되므로’(24.3%), ‘선택적인 군복무로 인해 안보의식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22.7%)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 기회가 줄어들므로’(11.6%),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인해 국방비가 늘어나므로’(8.2%) 등의 답변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났지만, 그동안 우리 군 제도의 근간이 돼 온 징병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컸다. 징병제 유지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5.5%로 ‘부정적인 효과가 더욱 컸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27.6%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평소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2.1%)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매우’ 관심있다가 25.5%, ‘어느정도’ 관심있다가 46.6%였다.

미디어리서치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병역비리, 군 폭력 등이 반복되면서 병역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데다, 심화되는 청년층 실업 문제도 모병제 찬성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찬성의견이 크게 늘었으나 반대 의견도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기 보다는 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는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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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인식 바뀌었다…도입 찬성 51% vs 반대 44%

[머니투데이 the300-미디어리서치, 모병제 국민 여론조사]①40대 62.1%로 찬성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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