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유해성분표기법 등 10건, 이주의 법안 선정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8월5~9월1주'

해당 기사는 2016-09-09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편집자주  |  19대 국회부터 시작한 '이주의 법안'이 20대를 맞아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갈수록 법안 발의건수가 많아지면서 어떤 법이 가치가 있는 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한 주 간 주목할 만한 법안을 상임위 담당 기자로부터 추천받아 추가 토론을 통해 10건 안팎으로 선정합니다. 이 중 1건을 '핫액트'로 선정해 매주 금요일자로 분석합니다. 이주의 법안들은 연말에 있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생리대, 마스크, 치약, 로션, 탈모샴푸 등 의약외품에 성분표기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

더300은 8월5주~9월1주(8월29일~9월2일) 국회에 발의된 197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42건의 법안이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현재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되지 않은 색소나 발암물이질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17개 법안이 발의된 정무위원회에서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소비자기본법이 뽑혔다. 김 의원안은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의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 지정기준을 5조원, 7조원, 50조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일명 이케아방지법으로 불리는 추 의원안은 사업자가 같은 제품을 외국에서 리콜할 경우 국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같은 수의 법안이 발의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변재일 더민주 의원의 언론중재법과 같은당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선정됐다. 변 의원안은 언론중재위원의 국회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고, 신 의원안은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20개 법안이 발의돼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눈길을 끌었다. 일명 슈퍼리치세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6건의 법안이 발의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선정됐다.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단체협약으로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반을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건이 발의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안호영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눈길을 끌었다. 폭염을 농어업재해에 포함시키고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6건의 법안이 발의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생체정보보호법)이 선정됐다. 이 법안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올라온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계돼 있어 미방위 안을 대표로 선정했다. 안행위에는 28건이 올라왔다.

12개 법안이 올라온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리베이트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정부안)이 선정됐다.

한편 국회운영위(1건), 외교통일위(1건), 산업통상자원위(12건), 국토교통위(20건), 여가위(2건), 국방위(3건), 정보위(0건) 등은 선정 법안이 없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