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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등, 中 주도 RCEP 출범 가속화 합의

[the300] 16개국 정상 'RCEP 정상 공동선언문' 발표


ASEAN(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출범을 위한 협상에 참여 중인 16개국 정상들이 협상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무역자유화 범위 등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이 커 당초 목표대로 RCEP을 연내 출범시키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 등 16개 RCEP 협상 참여국 정상들은 8일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가별 다양성을 고려해 균형있고(balanced), 높은 수준(high-quality)의 상호호혜적인(mutually beneficial) 결과와 조속한 타결(swift conclusion)을 촉구했다. 이날 공동선언문 발표 행사는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의 공동선언문 낭독과 16개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RCEP은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하는 중국 주도의 경제블록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가입 10개국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RCEP이 출범할 경우 인구 기준으론 세계 최대, 총 GDP(국내총생산) 기준으론 TPP에 이어 두번째 경제블록이 된다. RCEP 협상에 참여 중인 국가들의 전체 인구는 35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GDP는 22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RCEP 출범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10년간 1.21∼1.76%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은 114억∼195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바 있다.

지난해 16개국 정상들은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선언했으나 무역자유화 범위 등에 대한 참여국 간 의견 차이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원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역내 외교적 갈등이 증폭된 것도 RCEP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그러나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민주당 후보 모두 TPP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TPP의 대안 가운데 하나인 RCEP의 출범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을 주문하고, 한-ASEAN FTA(자유무역협정) 추가자유화 협상과 함께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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