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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리포트]통신·카드할인 떠넘기기 논란

[the300]종합

가맹점주 돈으로 통신·카드할인 생색내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촉을 위한 제휴할인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토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과도한 떠넘기기' 사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휴할인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제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이나 광고 비용 등의 부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제공하는 제휴할인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몇 년 새 제휴할인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도한 비용 분담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판촉비용은 업주와 본부가 50%씩 나눠 부담토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만 표준가맹계약서를 따르고 있고 대부분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비용의 100%를 가맹점에서 내게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표준가맹계약서를 따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체 준수 비율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최근에 이뤄져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강요 금지 등에 대한 기존 조항이 있어서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건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형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부당한 분담 비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비용 분담률이 정해지고, 가맹사업자 부담분이 다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분으로 나뉘는데 거대 통신사가 가맹사업자쪽에 과도하게 비용을 떠넘기다 보니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할 몫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을 낸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분담 문제는 개별 사업에 관한 내용이라 법안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통신사 쪽에서는 현금으로 자신들이 분담해야할 몫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도 더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는 봉' 제휴할인 비용 피자 100%·빵 35% 부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전국가맹점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카드사는 '슈퍼갑'이에요. 그 다음 가맹본부가 '을', 저희 가맹점주들은 '병'이나 '정'이죠."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통신·카드할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울상이다. 할인 제휴서비스를 이용해 판촉할 경우 통신·카드사, 가맹본부의 부담은 없거나 적은 반면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다.

통신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본질은 이통통신 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서비스 초기에 이용자 확보를 내세워 큰 폭의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애초의 '멤버십 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시키는 데서 비롯됐다.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통신사가 '생색'을 내는 셈이다. 

6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대 통신사들은 본인들의 고객 혜택을 위해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피자헛 등 30여곳 이상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장에서 고객 구매 상품에 대해 5~30%까지 제휴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3사는 할인서비스를 통한 고객 혜택을 대대적으로 선전한다. 통신사 고객들은 대부분 빵집이나 영화관에서 혜택 받는 것이 통신사의 비용으로 할인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통신사 고객이 사용하는 할인카드 할인액의 65~100%는 가맹점과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통신사는 0~35%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경우 SKT, LGT, KT는 할인금액의 30%(가맹점 35%, 가맹본부 35%)선에서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피자헛, 미스터피자 등 많은 중소 브랜드들은 통신사와 가맹본부는 한푼도 분담하지 않고 100%를 가맹점이 분담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에따라 통신사 제휴카드의 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제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통신사가 자기들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자기들 이름으로 할인을 하려면 통신사의 비용분담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하도록 해 달라"면서 "수많은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자기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거대 통신사들에게 피해를 당할까 말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통신사가 할인율 분담을 50%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신사 할인카드의 폐지를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내 3대 피자(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피자헛)·2대 제빵(파리바게뜨, 뚜레주르)·2대 커피전문점(카페베네, 엔제리너스)들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카드 포인트 제휴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정비용에 대해 가맹점에 부담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와 가맹본부들은 대부분 10%에서 30%까지의 포인트 할인제휴 계약을 맺고 있었다. 3대 피자업체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할인제휴를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100%부담시켰다. 커피업체인 투썸 플레이스와 엔제리너스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김기식 전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일부업체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버젓이 가맹점에게 100%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계속 묵인해왔기 때문"이라며 "비록 미리 약정했다 하나, 가맹점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비용 부담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치고 또 고친 대리점·가맹점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가맹본사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관계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통한다. 과거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갑보다 을, 즉 가맹점·대리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왔다. 하지만 통신사 제휴 등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등장하는 등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선 편의점·치킨점 등에 광범위한 영업시간 강제 관행을 완화, 자율적으로 개폐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김영주 의원 등이 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권 특성 등 새벽 이른 시간 영업의 실익이 없을 때,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일 때 점주 판단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했다. 구체적 시간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오전 1~6시에 해당한다.

올 초엔 가맹점의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판촉시엔 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열람도 허용하도록 다시 법을 고쳤다.

대리점 거래 관련 큰 변화는 지난해 말 통과된 이른바 남양유업법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논란 이후 여러 건 제출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남양유업법이란 별명이 붙었다.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기 하거나 영업비용을 전가, 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제출 직후부터 무엇을 '대리점 관계'로 정의하는지, 규제의 부작용은 없는지 논란이 이어진 끝에 2년 반만인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이 본사(갑)-가맹점(을) 관계에 주목하는 사이 여당에선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을'이 저지르는 갑질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점주의 임금체불을 가맹본사가 방관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대 국회에도 '갑질'은 관련법 개정의 핵심 화두다. 6일 현재 국회엔 7건의 가맹사업법, 1건의 대리점거래법이 제출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할인비용 떠넘기기 금지안(고용진 더민주 의원) 외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단체장 등이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본부가 점포인테리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해 점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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