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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16.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결국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여야가 안건조정을 신청했던 경우는 거의 없다.
농해수위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관련 서류 제출 및 증인채택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커 전날 전체회의에서 상정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성곤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제출 이유에 대해 "상임위에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었다. 또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더라도 그 간극이 좁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 법에 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국회법 57조2항에 의거 안전조정위원회에 심사해주실 것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안건조정회 제도는 이견이 있는 각종 의안을 조정안건으로 지정하면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제도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어 조정위에서는 관련 안건을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김영춘 더민주 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농해수위 위원정수는 18명으로, 새누리당 의원 9명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 기한인 90일이라는 점에 있다. 90일이 지나면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의미가 사라진다.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인 9월 말이 되면 특조위는 강제해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을 시점으로 보고 지난 6월30일 조사활동 기간이 종료됐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여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청은 사실상 특별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9월30일까지를 특조위 활동기간이라 못박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세월호 진상규명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새누리당에서 안건조정위 요구서 제출을 시급히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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