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 또 고친 대리점·가맹점 보호법, 어디까지 왔나

[the300][런치리포트-통신·카드할인 떠넘기기 논란]③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 추이

해당 기사는 2016-09-07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19~20대 국회의 가맹점·대리점 갑질방지책 주요내용/머니투데이

가맹본사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 관계는 이른바 갑의 횡포가 자주 발생하는 영역으로 통한다. 과거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갑보다 을, 즉 가맹점·대리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왔다. 하지만 통신사 제휴 등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등장하는 등 일각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본다.

19대 국회에선 편의점·치킨점 등에 광범위한 영업시간 강제 관행을 완화, 자율적으로 개폐점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김영주 의원 등이 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권 특성 등 새벽 이른 시간 영업의 실익이 없을 때,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일 때 점주 판단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를 정했다. 구체적 시간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오전 1~6시에 해당한다.

올 초엔 가맹점의 비용이 들어가는 광고·판촉시엔 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고 열람도 허용하도록 다시 법을 고쳤다.

대리점 거래 관련 큰 변화는 지난해 말 통과된 이른바 남양유업법이다.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논란 이후 여러 건 제출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남양유업법이란 별명이 붙었다.

대리점본사가 대리점에 물량을 밀어내기 하거나 영업비용을 전가, 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제출 직후부터 무엇을 '대리점 관계'로 정의하는지, 규제의 부작용은 없는지 논란이 이어진 끝에 2년 반만인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다.

야당이 본사(갑)-가맹점(을) 관계에 주목하는 사이 여당에선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을'이 저지르는 갑질도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점주의 임금체불을 가맹본사가 방관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대 국회에도 '갑질'은 관련법 개정의 핵심 화두다. 6일 현재 국회엔 7건의 가맹사업법, 1건의 대리점거래법이 제출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할인비용 떠넘기기 금지안(고용진 더민주 의원) 외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단체장 등이 불공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거나 가맹본부가 점포인테리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해 점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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