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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관련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촉을 위한 제휴할인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본부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토록 원칙을 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과도한 떠넘기기' 사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제휴할인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휴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제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율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이나 광고 비용 등의 부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지만 통신사업자,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제공하는 제휴할인에 대한 비용 분담 원칙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몇 년 새 제휴할인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과도한 비용 분담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모든 판촉비용은 업주와 본부가 50%씩 나눠 부담토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재광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만 표준가맹계약서를 따르고 있고 대부분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비용의 100%를 가맹점에서 내게 하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편의점의 경우 대부분 표준가맹계약서를 따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체 준수 비율은 파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가 최근에 이뤄져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가맹사업법상 불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이익 강요 금지 등에 대한 기존 조항이 있어서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건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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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대형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부당한 분담 비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비용 분담률이 정해지고, 가맹사업자 부담분이 다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분으로 나뉘는데 거대 통신사가 가맹사업자쪽에 과도하게 비용을 떠넘기다 보니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할 몫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을 낸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사와 가맹사업자간의 분담 문제는 개별 사업에 관한 내용이라 법안에 반영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통신사 쪽에서는 현금으로 자신들이 분담해야할 몫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도 더 파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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