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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해 대주주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의 사재출연을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저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한 유 부총리는 5일 밤(현지시간) 현지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선 채권단과의 협의 아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역료 지급 등은 한진해운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인근에서 대기 중인 선박에 실린 화물은 법원에 공익채권 분류를 신청해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채권은 회사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한진해운의 특정자산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하역료 등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이다.
또 유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선 선의의 화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항만 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조치의 신속한 진행 등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하고, 화물의 하역 및 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을 이용해 수출을 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 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G20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대로 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해수부 중심의 '해운·물류 대응반'도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해운·물류 대응반은 6일 2차 회의를 열고 물류대란에 따른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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