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군포갑 김정우 후보가 11일 경기 군포시 당동우체국 앞에서 열린 군포갑 김정우, 군포을 이학영 후보 합동유세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6.4.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결산심사에서 국회 시정요구를 반복적으로 받는 정부 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징벌적으로 일정비율 삭감하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는 예산 배분을 다루는 예산안 심의에 치중한 반면 예산 처리 결과를 다루는 결산엔 소홀히 해왔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데 예산 심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도 결산에는 크게 주력하지 않았고 같은 문제지적이 반복돼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결산 심사에서 시정요구가 반복되는 사업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 소관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재검토(2013년 제도개선, 2014년 시정, 2015년 주의) △국토교통부 소관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조속한 사업추진(2014년 시정, 2015년 시정) △고용노동부 소관 실업급여계정 적입(2013년 제도개선, 2014년 시정, 2015년 제도개선) 등이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결산심의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3일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주의 2회 시 다음년도 예산 10% 삭감', '추가 주의시 20% 삭감' 식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가 국회 결산심사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안행위만이라도 패널티 부여 방식을 운영한 후, 이를 기초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4"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7[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8달라진 尹, 이재명에 먼저 손 내밀었다…'5분 통화'→3년 바꿀까
- 9"약속 지킨다"던 한동훈, 올 여름 국민의힘 대표 도전할까?
- 10尹, 올해 G7 정상회의 초청 왜 못받았나? 7년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