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ABC]같은 멤버끼리 다음날 또 한잔, 합산은

[the300·theL]하)금품수수 편④금품 등 합산, 1회와 연간 기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의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했다. 밥과 술을 곁들여 60만원이 나왔고 대표 C가 비용을 지불했다. 다음날 C가 “오늘은 제대로 술 한자 하자”며 다시 연락을 했고, 세 사람이 모여 술을 마셨다. 이날 술값은 모두 300만원이 나왔고 역시 C가 모두 비용을 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합산 부분이다. 금품 등은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1회의 경우에도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해 한다.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하루에 1,2,3차 등 여러 차례 자리를 했다면 모두 합산해서 수수금액이 계산된다. 저녁 자리가 길어져서 2,3차가 자정을 넘겼더라도 마찬가지다.

 

헤어졌다가 다음날 같은 멤버들이 또 만났을 경우는 자리의 성격을 좀 따져야 한다.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보일 때는 이 경우도 합산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봐서 연결성이 있는 자리로 보면 이튿날 만났더라도 합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에서 든 사례도 회계법인 대표 C가 동일한 접대 목적으로 이틀 연속 자리를 만들었다면 합산해 수수금액이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틀간 C가 지불한 비용 총 360만원이 1회 접대 비용이 되고, 과장 A와 서울 사무소장 B가 각각 120만원어치식 접대를 받은 것이 되므로 형사처벌 대상 기준인 1회 100만원 기준을 넘어선다. 대표 C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에 따라 C 대표가 속한 회계법인도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접대를 받은 A와 B도 각각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과태료 대상인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의 수수의 경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회 합산한 가액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을 경우 직무연관성을 따져 2~5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간 합산 300만원 기준은 회계연도의 개념이 중요하다. 동일 회계연도에 이뤄진 금품수수만 합산되기 때문이다.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국기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해 12월31일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1일에 시작해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된다. 따라서 특정 해의 3월부터 12월까지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이 290만원이고, 다음해 1~2월 다시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면 일반 공무원은 12월까지 받은 290만원만 합산돼 형사처벌은 면한다. 하지만 회계연도가 2월말까지인 교직원이라면 연 수수 금액이 340만원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 설명 요지] 

금품수수에 있어 1회의 의미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가 아닌 법적으로 평가된 행위 수다. 따라서 수개의 금품 등 수수행위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또는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연간 합산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산되면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꿀팁!]

1회의 의미를 법적인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의도적인 쪼개기로 금품 등을 나눠 제공해선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명확하게 다른 성격의 자리라고 입증할 수 없다면 처벌 기준 금액 내에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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