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잘못 거둬 쌓아둔 요금 78억원.."반환 대책 마련해야"

[the300]이재정, 방통위 자료 공개…"통신사, 개인정보 없어 반환 못해 변명"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뉴스1

통신사업자들이 실수로 징수해 쌓아두고 있는 통신요금이 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유무선 통신사업자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유무선통신사업자 3사의 미반환 과오납 총 건수는 102만3000건, 누적 총액은 총 77억65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약 7600원의 요금이 통신사업자의 실수로 추가 납부 된 뒤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요금이 이중 납부되거나 통신서비스 해지 후 정산과정에서 환급되어야 할 요금이나 보증금이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아 발생한다.

통신사별 미반환 과오납 현황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15만 5000건, 32억 9400만원에 달했다. KT는 34만7000천건에 23억200만원, LG유플러스는 52만1000건, 21억 6900만원 수준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과오납금은 통신사의 실수로 잘못 걷은 요금으로 반환의 책임이 통신사에 있으나 통신사들은 서비스 해지 이후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돌려주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더 이이상 방관하지 말고 과오납금의 반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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