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혈세투입에도 한진해운 법정관리…정책실패 해명해야"

[the300]"내년 예산 확장적? 경상성장률 3분의1 불과…'증세없는 복지' 이젠 수정해야"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9.01 10:0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9.1/사진=뉴스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해운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부산 지역 지역경제 타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신속인수, 구조조정 기금 지원 등 통해 해운산업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왔다"며 "그 결과는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실을 감추고 알짜 자산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원샷법까지 국회에 밀어붙여왔던 정부가 실제로는 국민 혈세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막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본예산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경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정부가 3.7% 늘었다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며 "실제 증가율은 1.4%에 불과한데 이것을 어떻게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윤 정책위의장은 "경상성장률에 턱없이 모자라는, 3분의1밖에 안되는 재정 증가율을 가지고 확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기망하고 국회를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국가채무가 683조원까지 증가하게 된 것에 대해 "증세없는 확장적 재정적책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정책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정부도 허구로 드러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전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지난 8월2일 최소 조세부담율을 1% 이상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내년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 통해 우리당 재정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히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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