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책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재개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 활성화로 다른 지역 임차 사업자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급등해 기존 상인들이 쫓겨나는 현상을 말한다. 국회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하에 계약갱신요구 기한을 최대 10년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여당 법안과 전 상가에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의 임대차 보호 기간을 늘리는 야당 법안이 제출돼 있다. 중소기업청도 근본적인 해법으로 임차인들의 상가 가치 상승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낸 상태다.

이미지 크게보기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 기한을 현재의 5년 이내에서 최대 10년 이내로 늘려 임차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상이 되는 상권은 상업지역 50% 이상,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다. 자율상권구역에 지정되면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준하는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주 입장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형태다. 전통시장법이 구역내에 반드시 전통시장을 포함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이 법안은 일반 구 상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조합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게 상권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막기 위한 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도가 됐다. 저렴한 임대료 등으로 예술인 및 기술인들이 유입된 홍대 앞, 이태원 경리단길, 성동구 수제화 거리 등이 독특한 특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자 건물주가 임대료를 급격히 상승시켜 기존 토박이 영세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동구가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채택했고, 서울시도 지난 1월 신촌·이대, 이태원 경리단길 등과 같이 임대료 급등으로 지역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 강남구, 도봉구 등 자치구 차원에서 조례를 채택했다.

이정현 대표 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이 대표가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를 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법안의 취지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감했지만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다른 현안에 밀리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선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보호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도 현행 최고 9%에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정현 대표 발의안보다는 강력한 방안이다.

중기청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상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임차인의 기여분을 반영하가 위한 방안을 등을 찾기 위해 지난 5월 용역 발주를 내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중기청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건물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 법제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면서 “우선 '자율상권구역법'을 먼저 도입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시간을 갖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