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터뷰]15국 주한대사 만난 이태규 "국회의원 방문 처음이라 했다"

[the300]외통위 유럽출장 빠지고 국내 대사관 순방…"의회의 외교도 중요, 추후 의정활동으로 발전시킬 것"

국회 외통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외교활동은 정부 당국의 외교뿐 아니라 의회 외교도 중요하고 민간이나 지자체, 공공영역에서 다방면으로 펼치는 게 좋죠.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외교활동을 생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최근 한국주재 15개국 대사관에 방문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유럽 출장에서 빠지는 대신 국내에 있는 대사들을 만났다. 인바운드(Inbound) 외교도 중요하단 판단에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부터 유엔 비상임 이사국인 뉴질랜드와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이집트, 세네갈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카타르,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이란, 인도, 터키 등 다양한 국가를 아우른다. '미·중·일·러' 4개국은 제외했다.


이 의원은 "북핵·미사일 등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주변 4국 입장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 관련 우리 외교전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외교저변을 튼튼히 깔아놓는 것과 평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에 와있는 100개국 이상의 외국 대사들과 사절들, 외국 경제인들, 유학생들, 해외이주 노동자들, 북한 동포들과 대한민국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한국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자 했다"고 말했다.


각국 대사들은 "한국 국회의원이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며 반겼고, 당초 30여분을 예상했던 예방은 2시간을 넘기기가 일쑤였다고 한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를 비롯해 외교현안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경제부문 협력강화 방안, 대사·영사 업무 애로사항, 이주노동자 처우문제 등을 폭넓게 들었다. 그는 이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외교정책에 반영하거나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태규 의원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실 제공

-외통위원으로서 활동이 두드러진다.

▶외교관례상 정부가 외교정책을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외교전략을 하나도 점검할 수 없다. 잘 되면 외교부가 잘해서 한 거고 안 되면 외교란 게 원래 그렇다고 한다. 난 특수성은 인정해주겠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생각이다. 미·중이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건 오래됐고 사드 문제로 드러난 건데 예측 가능했음에도 정부와 외통위가 모두 무책임했다. 이번 20대 들어 외통위가 활성화된 분위기가 있다고 국회 직원들도 얘기한다. 적당히 하고 적당히 넘어가니 외교부도 그간 긴장을 안 했던 것 같다.


-외통위원이 주한외국대사들 만나는 것에 대해 대사들이나 외교부에서 궁금해했을 텐데.

▶한국은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외의 중견국이자 고도성장국가다. 국제사회 중요 구성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우린 늘 국제화 세계화를 말하지 않나. 진정한 세계국가로 나가려면 한국 속 세계를 봐야 한다. 외교사절을 만나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교라고 생각했다. 방문 의사를 밝혔더니 처음있는 일이라며 의아해 하면서도 모든 국가 대사들이 고맙단 표현을 진정성 있게 해줬다.


-주한대사를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외통위원의 기본적인 활동 같은데 처음이라니 의아하다.

▶외국 나가는 것도 중요한 외교활동이다. 국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다. 양쪽 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거나 관계부처에 살펴보라고 할 수 있다. 관저에 식사 초대하고 싶단 분들, 의회에서 외국대사들 초청해 의견 청취해줬으면 좋겠단 분들 등 다양했다. 추후 정리되면 외통위원장과 간사들과 협의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려 한다. 


-대사들은 국내 이슈 중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졌나.

▶동남아국가는 이주노동자 권리 확대 문제,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확대 발전, 프랑스는 문화 외 더 큰 영역으로의 교류 확대와 기술 교류에 관심을 가졌다. 기본적으론 다들 한반도 안정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내년 대선 전망이나 사드 문제도 주된 관심사였다. 국민의당이 이번에 승리한 데 대해서도 축하해줬다. 저는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한 것은 한국정치 변화를 바라는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다 공감하면서 지금의 정치구도가 내년 대선까지 갈지, 정권이 바뀔지 관심을 가졌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주장하던 국민의당이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사드배치에 반대한다고 안보를 경시하거나 보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지 않는다. 군사적 효용성 외에 정치경제적 효용성이 충돌하는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행하고 싶다면 국회로 넘겨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판단하게 해달란 것이다. 사드문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정부가 첩보작전, 군사작전처럼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후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외통위에서 반 총장을 특별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반 총장 평가는 국제사회에서 극명히 갈려져 있다. 그가 높은 지지를 받는 건 2010년 안철수 현상과 비슷하다. 반(反)정치 현상이다. 기존의 유력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제도정치권 밖에서 찾다보니 출세한 인물이 눈에 띄는 것이다. 개인이라기보다 직책이 갖고 있는 신뢰감이다. 그래서 지속성을 갖긴 간단치 않고 쉽게 꺼질 수도 있다. 검증의 과정 거쳐야 한다. 외교통일 한 부분만 갖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외교안보 환경이 중요해 강점을 잘 드러내면 우위에 있기도 하다. 김종인 전 대표도 말했듯 내년 대선 후보는 동아시아 정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확실한 자기 철학과 중심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외교안보 환경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축이 될 거다.


-반 총장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은.

▶중도성향을 갖고 있지만 가는 길은 다른 것 같다. 반 총장이 출마하면 여권 후보인데 친박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전략을 쓸 것 같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낡은 정치구도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현재 삶의 문제 풀어내지 못하는 정치구조가 싫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당을 조그맣게라도 살려놨다. 내년엔 국민의당을 뽑아줬던 그 열기가 확산되는 구도로 대선이 치러져야 되고 기존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려는 거대양당 구조를 깨는 노력이 자발적으로 때론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친문(親文) 싫고 친박(親朴) 싫으면 모여라 하는 건 제3지대 자격이 없는 거다. 대한민국 정치구조나 사회운영, 정부운영 패러다임 시프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정치공학적으로 패 갈라서 연대해 나눠먹자 이런 건 낮은 단계로 국민이나 시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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