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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워크숍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정배,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김성식 정책위의장. 2016.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의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에서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보육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6세까지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2조518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7787억원이다.
소득수준 하위 50%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약 1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상한선 인상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복지체계 및 발전경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국민의 부담의사를 고려할 미래 복지수요에 적정 대응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너무높이지 않는 중복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정책위는 토론 내용을 수렴해 내달 '중복지-중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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