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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7.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관계자는 30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마련한 방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동의안이 폐기돼왔다.
추진위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연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국회법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번번이 법제화되지 못했지만 20대 국회 초반 공개적으로 논의된 만큼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말 국회법을 개정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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