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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사진=뉴스1 |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3월3일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 끝에 9월4일 시행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 인권에 관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고 11년만에 통과됐다"며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공식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이들을 통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
특히 북한인권재재단은 북한인권실태조사 외에도 인도적지원·조사·연구, 정책개발 건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 추천인 2명과 여야가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이사진을 구성하고 9월 초 정식 출범한다. 재단 조직은 42명 규모로 134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인 범죄 실상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인권 개선을 추진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 시행으로 인해 "법무부 검사도 파견되고 법적 절차도 강화되면서 과거보다 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공정한 조사와 기록 보존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중요성을 환기시키면 북한 당국도 변화할 수 있고 긍정적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며 "(미래의 인권 관련) 처벌이 목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북한인권증진 기본 계획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는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 설정, 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국내외 협력, 교육 및 연구지원,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북한 주민의 범위를 두고 "북한인권법 3조에 나와있듯이 북한 휴전선 이북 지역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라며 중국 체류 북한 주민들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3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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