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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새누리당 간사와 여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여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도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2016.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는 30일 오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전날인 29일 열린 예산결산특위 추경소위 감액-증액 논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교육시설자금 명목) 부담으로 늘어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예비비도 700억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예결위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6000억원을 증액해 시·도 교육채 상환에 사용키로 일방 결정했다. 여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이후 예결위 추경소위 협의 과정에서 3000억원 상환 중재안이 나왔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30일 의총에서 "일선 초등학교 우레탄 트랙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걸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하자는건데 (여당은) 부실 대기업은 수십조씩 지원하면서 고작 몇천억원에 달하는 이런 예산은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때문에 시작된 추경이지만 내용을 보면 보잘것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발목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합의했던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획기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절대불가로 맞서고 있다. 이제 와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어렵게 도달한 추경 합의를 백지화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예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추경의 발목을 잡는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의 행태는 명백한 위헌소지 행위"라며 "절대 야당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추경 지연의 법적 책임도 야당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중 추경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구조조정 청문회와 백남기 청문회 약속도 파기될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여야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빼는 대신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하는 조건으로 추경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추경 처리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다만 여야 모두 대화의 여지는 열어놨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만큼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협상에는 임하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원칙은 지키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드 배치 찬성을 만장일치 박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못해 치명적인데 한미 동맹과 연합사 전력 강화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이견이 없다면 만장일치 박수로 사드 배치 당론 찬성 의견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이날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는 무기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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