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만한 추경처리 기대…핵심은 민생예산 확보"

[the300]더민주 "산은 출자금 삭감·개성공단 피해 지원·교육예산 등 이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30일) 하루종일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추경 처리에 합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더민주는 우레탄 트랙 등 민생 예산, 교육 예산 더 확대하자고 주장해왔고 정부 여당은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결국 핵심은 민생예산"이라며 "민생 일자리 위해 추경 하자고 했던 정부 여당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규모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희들이 보기에 산은에 대한 출자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며 "해운 조선 기구 관련한 출자를 위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출자도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국환평형기금 출자 역시 야당 측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브렉시트 이후 외환 불안과 관련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고 연말까지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의 예측임에도 5000억원을 외국환평형기금에 투입해야하는지 의문"이라며 "감액 관련해 면밀히 심사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생 일자리와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교육한경 만들기 위한 교육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 규모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피해지원 관련 예산도 논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기업과 사업주는 죄가 없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산한, 확인한 피해 규모보다 2000억원 적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 기업들에게 죽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소한 긴급한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금을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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