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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추미애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자발적 핵포기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대북 유화론자들의 논리를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군 당국이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할지도 주목된다.
◇ 사드 배치 당위성 역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SLBM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한 셈이다.
이는 최근 선출된 추 대표의 '반(反) 사드 당론'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선거 기간 '선명 야당' 기치 아래 대여 강경노선을 주장해온 추 대표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힌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여야 간의 '사드 찬반' 대립구도가 불가피해진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줄곧 '사드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호소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드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안보 관련 사안은 결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 정진석 등 "핵추진 잠수함 적극 검토" 촉구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는 이날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 중인 중부전선의 전방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SLBM 등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SLBM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 4월23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직후 예상한 실전배치 소요기간인 3∼4년보다 짧아진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매복, 첨단탐지 등 공격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23명은 전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고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사드 배치 당위성 역설
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SLBM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고고도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한 셈이다.
이는 최근 선출된 추 대표의 '반(反) 사드 당론' 방침과도 무관치 않다. 선거 기간 '선명 야당' 기치 아래 대여 강경노선을 주장해온 추 대표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힌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사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여야 간의 '사드 찬반' 대립구도가 불가피해진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줄곧 '사드 반대' 입장을 천명해왔다.
박 대통령이 이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돼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호소한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드 찬반 논란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안보 관련 사안은 결코 여야 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 정진석 등 "핵추진 잠수함 적극 검토" 촉구
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 메시지는 이날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하겠다"며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 중인 중부전선의 전방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SLBM 등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SLBM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지난 4월23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직후 예상한 실전배치 소요기간인 3∼4년보다 짧아진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북한 SLBM에 대한 대응책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매복, 첨단탐지 등 공격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23명은 전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를 규탄하고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유철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항시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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