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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한 모습을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에서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핵추진 잠수함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문 대변인은 '미군 핵추진 잠수함 자산이 활동하면 우리 군은 따로 갖출 필요가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며 "우리는 우리 전력 증강 상황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며 우리 군의 핵잠수함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우리 군 당국의 핵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은 핵잠수함이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잠수함이지만 국제사회의 핵 관련 활동 비확산 분위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군 당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 뿐 아니라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으로부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핵잠수한 건조 추진에 대해 정부의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주변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며 조심스런 입장을 한 동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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