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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새누리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6.8.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당이 서별관회의 기재-정무 연석청문회에 46명의 대규모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이 요구한 4명의 참고인을 더해 50명의 매머드급 증인·참고인단 출석이 요구된 가운데 증인 명단과 영업비밀 자료요구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26일 국회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됐다. 청문 소위원회 구성, 증인 등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상정된 증인 명단에는 여야 합의대로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이름은 제외됐다. 하지만 홍기택, 강만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일호 부총리 ,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남상태,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강덕수 전 STX회장, 박수환 뉴스컴 대표 등이 망라됐다.
전체 50명의 증인-참고인단 중 증인 46명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권이, 참고인 4명은 새누리당이 요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46명이나 되는 증인 명단은 유례가 없는 만큼 일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분들은 참고인으로 돌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박광온 더민주 기재위 간사는 이에 대해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들 중 이번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STX조선에만 4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포함해 총 6조원이 투입됐고 대우조선해양에는 10조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갔다"며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 여당이 한 명의 증인도 없이 4명의 참고인만을 요청했다는건 뒤집어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는 "총 50명의 전례없는 대규모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일단 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새누리당도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진지하게 도출한 명단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 문제, 자료요구 문제는 간사 간 긴밀하게 협의해 잘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계획서에 따르면 증인 명단과 영업비밀에 대한 자료요구 여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청문회 운영 내용은 이날 전체회의를 거쳐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5일 확정된다.
이날 상정된 참고인은 유창수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JP모간 소속 이석재씨 등 4명이다.
이날 상정된 참고인은 유창수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JP모간 소속 이석재씨 등 4명이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증인 명단이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진웅섭 금감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정만기 산업부 1차관, 강경원 감사원 1사무차장,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신형철 산업은행 감사,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부문장, 정용호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장, 윤재근 산업은행 리스크관리부문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 민유성 전 산업은행 회장,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홍영표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 조규열 수출입은행 부행장, 강승중 수출입은행 부행장, 김성철 수출입은행 기업개선단장, 강병태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형남두 무역보험공사 남부지역본부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조욱성 대우조선 관리본부장, 김열중 대우조선 재경본부장, 서정배 대우조선 감사실장, 이상근 대우조선 감사위원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김갑중 전 대우조선 재경본부장, 김유훈 전 대우조선 재경본부장, 이창하 전 대우조선 관리총괄전무,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강덕수 전 STX 회장, 김노식 전 STX재경본부장, 변용희 전 STX그룹 CFO,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함종호 안진회계법인 대표,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대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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