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 재원, 5자 협의체 만들어 교육 특별회계 신설"

[the300]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8.26 17:31

유일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부터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재원에 대해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은 3당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5자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특별회계를 별도로 하나 신설해 교육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누리과정을 그 특별회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방안"이라고 답했다.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청에만 맡겨 지방 재정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엔 "결코 지방교육 재정을 옥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교육 예산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율 상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학생수가 주는 추세를 볼 때 교부율을 상환하는 것은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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