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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8.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정 다툼으로까지 불거진 '서울시 청년수당'을 놓고 국회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청년수당' 문제를 두고 황교안 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 차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황 총리에게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은 안되고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수당 지급 정책은 가능한 것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려는 청년수당은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임의로 쓸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시에선 취업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했겠지만 사용가능한 항목을 보면 취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말해 개인이 (취업준비 외에)적당히 사용해도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예산 뿐 아니라 지자체 예산도 세금"이라며 "청년수당을 취업과 연계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에게 (9월부터)지급되는 것"이라며 "올해 새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10월 출범한 청년희망재단의 청년희망펀드 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협의가 돼 준비된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가 3단계까지 있는데 1, 2 단계 교육을 받고 3단계에서 구직활동할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2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돼 지급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만약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취업과 연계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서울시의 이러한 제도를 보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서울시가 (취업과 연계된다는 입증을 할 수 있도록)설계구조를 바꾸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맞는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충분히 협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의 청년수당 지급정책에 대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원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1, 2단계에서 취업의지가 확인된 청년들 3단계인 집중알선 기간에 차비나 의상 등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성곤 더민주 의원은 청년수당 지급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대상으로 국한 짓는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끝나면 청년수당 지급도 끊어질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수당 지급은 올해만 시행되고 내년에 시행안되면 청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정부의 청년수당과 취지는 같다고 본다"면서 "서울시는 지방정부로서 중앙정부가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이 빠져있고 그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청년에 맞게끔 지자체 정책으로 개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청년들이 취업하는데 도움줄 수 있도록 하자는데 100%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제안한 2800명의 청년에게 수당을 한번 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당 신청을 한 6000명 명도 중요하다. 서울시에게 이들 명단을 가져와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자는 제의를 했지만 명단제출을 거부해서 답답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청년수당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경기도의 청년수당은)정확한 사업내용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취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는 지난 25일 경기도형 청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청년수당은 가칭 '청년 구직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내의 청년 구직 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사례에서 갈등이 컸던 사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 직권취소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신청까지 함께 진행 중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 않는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이 장관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기본적인 취업 지원서비스가 없고, 과거에 실패했던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융합해 취업 지원서비스를 하면서 보완하자고 서울시에 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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