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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 2011년 2천29명으로 늘고 2012년 7천746명, 작년 8천181명, 올해는 5월 현재 벌써 4천103명에 달한다. 2015.7.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다른 가입자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이용되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임의가입제도는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사업장과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8만9100원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2만4300원)보다 3.7배 가량 높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9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9%)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 부담이 크다보니 임의가입제도는 서민들보다는 주로 고소득층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실이 지난 3월 기준 임의가입자 26만13명 중 배우자의 소득을 알 수 있는 15만4414명을 분석한 결과, 41.6%(6만4246명)가 배우자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배우자 월 소득이 50만원이 안 되는 임의가입자는 850명으로 전체의 0.6%에 그쳤다. 배우자 소득이 50만~100만원인 사람도 12.9%에 불과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현실적으로 높은 최저보험료의 문턱으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형평성에 맞게 다른 가입자들과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의원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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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출신인 정춘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민주 당대표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2.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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