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찾아 왔지만.." 거주 길수록 더 팍팍해지는 탈북민 삶

[the300][런치리포트-탈북민 3만명시대]②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6.08.24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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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남조선'에서의 삶은 생각처럼 녹록치 않다. 탈북민의 임금 수준은 일반 국민의 약 3분의 2에 그치는데다 탈북 이후 한국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은 오히려 열악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착지원사업 평가서를 보면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154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일반국민 평균 임금은 229만7000원으로 격차가 75만1000원까지 벌어졌다.

이 격차는 통일부가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81만7000원에서 2012년 72만7000원으로 좁혀졌지만 이후 다시 격차를 키워 70만원대 중반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그나마 탈북민 고용률이 2011년 49.7%에서 지난해 54.6%호 높아진 것이 그들에겐 위안거리다.

탈북민에게는 입국 후 5년간의 거주지 보호 및 생계급여 특례가 제공된다. 입국 5년 이후부터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입국 5년 이후 탈북민들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정착 초기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예정처에 따르면 입국 1~5년 간 탈북민 임금근로자 중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을 버는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9.4%다. 대부분인 73.1%가 101만~200만원 소득 구간에 속해있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1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탈북민은 26.2%로 크게 늘어난다. 반면 101만~200만원 구간의 비율은 62.6%로 줄어든다.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되고 있다. 입국 후 1~5년까지 탈북민은 상용직 비율이 58.8%지만 5년 이상이 되면 50.3%로 크게 낮아졌다. 탈북민들이 경력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직종이 아닌 단순노무직에 주로 취업하면서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이 사라지면 고용이 크게 불안해진다는 의미다.

경제적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입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탈북민 입국 인원은 2만94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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