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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및 회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및 부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및 감사와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새롭게 구성된 회장단과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추진, 학교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예산확보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2016.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정 경기교육감 겸 전국 시도교육감협회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은 채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고 있다"며 특히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이 교육감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교육감과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시도교육감협회 부회장과 조희현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고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 5000억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2017년과 2018년에 반영해야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2일 여야3당이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은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며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앞장서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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