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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에서 김관영 의원이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중 새만금리조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2016.8.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간척지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 근거를 마련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5명이 동참해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십년간 지지부진한 새만금 사업에 5년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9조원, 창출 일자리 23만개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5년 마리나베이 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에 대한 우려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행 9000원의 강원랜드의 입장료에 10배가 넘는 10만원을 새만금복합리조트 카지노 입장료로 책정하고, 사회적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이 3명에 불과해 인원증편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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