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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9명 동참…아빠 출산휴가 '3일→7~30일' 확대 움직임

[the300]4개 정당 의원 공동발의 참여…노동개혁법 변수

현행 3일에 그치고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최고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가장 먼저 발의한 곳은 새누리당이다. 김세연 의원이 7월6일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현행 3일 이상 5일까지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까지 가능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현행 3일까지 인정하는 유급휴가 기간은 7일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용에 대한 부담원칙은 따로 규정하지 않아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하는 등의 처벌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더민주는 남인순 의원이 7월18일 발의한 일·가정 양립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이중 20일을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급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같이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김성식 정책위의장 명의로 11일 각각 발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정한 것은 남인순 의원안과 같지만 매달 5일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쪼개 쓰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용은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에서 규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30일, 비우선기업은 15일분에 대해 비용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들 3개 법안에 정의당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 69인(중복서명자 제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정당별로 새누리당 20인, 더민주 28인, 국민의당 16인, 정의당 5인 등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성식 안에는 4개 정당 34인이 참여해 가장 많은 의원들을 동원했다. 자당 의원 16인을 비롯해 새누리당 3인, 더민주 12인, 정의당 3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김세연 안에는 새누리당 17인, 더민주 4인, 국민의당 2인, 정의당 1인 등 24인이, 남인순 안에는 더민주 16인, 정의당 1인 등 17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노동5법 이슈에 막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여야 구분없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측에서 재정부담이나 사업주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아직까지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법이) 쉽게 통과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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