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답 아냐"

[the300]12일 비대위 발언…"근본적 전기요금개편 들어가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정이 올해 여름 일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7, 8, 9월에 각 가구별로 깎아준다는 건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분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당정이) 한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깎으라고 한 게 아니다.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서 공정한 요금제가 되게 개선하라는 취지였다"며 "사용한 만큼 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여론이 들끓으니 조금 깎아주고, 선심 베풀듯이 해서는 정책 안전성과 설계 공정성이 신뢰받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요금 개편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라며 "(가정용과) 산업용 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체계 등을 손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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