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격의료 드라이브…국회 넘어설까
 |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의료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월22일 도서·벽지 환자,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다 19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됐다.
한편 청와대 참모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더라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된다"며 "원격의료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일상적 검진만 담당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동네병원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안도 원격의료와 병행하는 대면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 커져 1차 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최근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우리 원격의료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까지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양해각서)를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4일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효담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촉탁의사가 방문진료 이후 다음 방문진료 전까지 만성질환자 또는 일부 경증 질환자에 대한 상태 관찰·상담 등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7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의 비용 지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원격의료, 미국·일본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허용돼 있으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금지돼 있다. 만약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된다면 환자들 입장에선 매번 병원을 오가지 않고도 수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야권은 오진과 동네병원 피해 등의 우려를 들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野 "동네병원 어려워져"
◇野 "동네병원 어려워져"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6월22일 도서·벽지 환자,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4월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다 19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 가운데 야권이 13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게다가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야권이 반대할 경우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섬마을 주민 등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의 경우 오진의 위험이 높은데다 원격의료가 활성화될 경우 자칫 동네병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대면진료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국회 복지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대면의료가 원칙"이라며 "원격의료는 허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원격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치의 제도로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는 예방 중심이 아닌 치료 중심이어서 병이 터졌을 때 이미 걷잡을 수 없게 돼 동네병원 대신 2,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가뜩이나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동네병원은 한산하고 힘든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동네병원을 찾는 환자가 더 줄어 이 같은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靑 "동네병원 역할 더 커진다"
한편 청와대 참모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더라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된다"며 "원격의료는 가벼운 증상에 대한 일상적 검진만 담당하는 부수적인 역할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동네병원 환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정안도 원격의료와 병행하는 대면진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동네의원의 역할이 더 커져 1차 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해 최근 국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회에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 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우리 원격의료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세계 원격의료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까지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양해각서)를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은 4일엔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충남 서산시 소재 서산효담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촉탁의사가 방문진료 이후 다음 방문진료 전까지 만성질환자 또는 일부 경증 질환자에 대한 상태 관찰·상담 등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70인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촉탁의 추천·지정제 도입, 진료인원별 별도 촉탁의 비용 지급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막전막후 속기록]"노인들, 원격의료 컴퓨터 사려면 부담 안 되겠나"
 |
9일 오후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에서 최우성 응급의료학과 교수가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과 의료원격 협진을 시연하고 있다.가천대 길병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페루의 취약지역에 위치한 까예따노 병원, 리마 외국지역 모자보건센터와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8.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건복지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 간에만 가능한 원격진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와 만나기 힘든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개정 추진의 이유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원격의료 오진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처리 동력을 잃었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오진 문제, 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의 의료기기 구입 문제, 처방전만 남발하는 원격의료 전문의사 출현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비는 가정에 상비하고 있는 혈압계 또 혈당계를 활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 동네 의원은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또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형사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노인들이 귀가 다 어둡다. 직접 대면해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격의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김제식 의원)
가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장 비들을 구입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장옥주 차관)
시골에 노인들 혼자 산다. 가족들이 없다. 그 실상을 알고 답변하셔야… 또 컴퓨터, 시골 노인들이 구입하는 데 부담이 안될까. 또 스마트폰도 준비해야 될 거고, 혈압계 재는 거는 쉬운 거니까 큰 부담이 안된다 하지만 혈당계 이런 거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김제식 의원)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오진 문제, 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의 의료기기 구입 문제, 처방전만 남발하는 원격의료 전문의사 출현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비는 가정에 상비하고 있는 혈압계 또 혈당계를 활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 동네 의원은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또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형사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노인들이 귀가 다 어둡다. 직접 대면해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격의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김제식 의원)
가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장 비들을 구입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장옥주 차관)
시골에 노인들 혼자 산다. 가족들이 없다. 그 실상을 알고 답변하셔야… 또 컴퓨터, 시골 노인들이 구입하는 데 부담이 안될까. 또 스마트폰도 준비해야 될 거고, 혈압계 재는 거는 쉬운 거니까 큰 부담이 안된다 하지만 혈당계 이런 거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김제식 의원)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해 관계 집단이 네 부류다. 일반 국민, 큰 병원이 아닌 병원의 의사, 큰 대형병원들, 정보통신사업자들. 원격 진료가 되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다. 정보통신 사업자들도 사업이 커지니까 다 환영할 것이고, 아마 큰 병원들도 원격 진료 수요가 늘어 나니까 환영할 것이다. 작은 동네 병원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큰 병원의 원격진료에 주로 의존 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 3개 부류는 지금 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촉진해 주는게 좋고, 큰 병 원과 작은 병원의 관계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2014년6월24일 창조경제활성화특별소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바 있다.
 |
9일 오후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를 방문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맨 왼쪽)이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과 의료원격 협진 시연을 점검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페루의 취약지역에 위치한 까예따노 병원, 리마 외국지역 모자보건센터와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진=뉴스1. |
의료서비스가 발달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원격의료 개념을 도입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활용 중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원격의료 범위 등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 주목을 받았다.
일본은 지난 1997년 12월 대면치료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거동이 어려운 당뇨·고혈압 환자 등 9가지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두 차례의 고시 개정을 거쳐 지난해 8월 원격의료 사례를 넓게 해석하도록 하는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제한(낙도 및 산간벽지) 해지 △9가지 만성질환 외 항목 원격진료 가능 △대면진료 실지 하지 않아도 원격진료 가능 등 사실상 전면 허용 수준으로 제도를 변경,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1970년대부터 장기간 원격의료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다. 또 의료인들이 원격의료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별로 시기와 방법이 다르게 원격의료가 존재해 왔다. 그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제도가 본격 도입된 건 1997년 균형재정법(연방원격진료법, 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된 이후부터다.
법 제정 이후 제한적으로 원격의료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 사회보장법도 개정돼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 서비스로 영역이 확대됐다. 2003년 이후에는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 등까지 원격의료 범위가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원격의료 활용은 이 같은 원격의료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의료보다 공공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된 것도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까지 2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망 중이서 민간의료분야의 적극적인 진출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호주의 경우는 주변국인 뉴질랜드와 함께 1996년부터 공동으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후 2001년 12월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한 국가원격의료 계획'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화상회의를 통한 의료인 상담과 오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관련 정보 제공, 원격의료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원격의료가 진행 중이다. 워낙 국가별 개성이 뚜렷하다보니 EU 차원의 관련 법 통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과는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돼 있다.
아울러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현지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1997년 12월 대면치료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거동이 어려운 당뇨·고혈압 환자 등 9가지 만성질환자들을 위해 처음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
이후 두 차례의 고시 개정을 거쳐 지난해 8월 원격의료 사례를 넓게 해석하도록 하는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제한(낙도 및 산간벽지) 해지 △9가지 만성질환 외 항목 원격진료 가능 △대면진료 실지 하지 않아도 원격진료 가능 등 사실상 전면 허용 수준으로 제도를 변경,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1970년대부터 장기간 원격의료에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정부와 의료계가 진행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다. 또 의료인들이 원격의료 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우리와 비교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별로 시기와 방법이 다르게 원격의료가 존재해 왔다. 그러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원격의료 제도가 본격 도입된 건 1997년 균형재정법(연방원격진료법, Balanced Budget Act)이 제정된 이후부터다.
법 제정 이후 제한적으로 원격의료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했고 2000년 사회보장법도 개정돼 △원격의료 방문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 서비스로 영역이 확대됐다. 2003년 이후에는 △정신과 진단 △말기투석 관련 서비스 △영양치료 등까지 원격의료 범위가 늘었다.
그러나 미국의 원격의료 활용은 이 같은 원격의료 인프라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의료보다 공공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추진된 것도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까지 2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시장조사기관들은 전망 중이서 민간의료분야의 적극적인 진출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호주의 경우는 주변국인 뉴질랜드와 함께 1996년부터 공동으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후 2001년 12월 '호주와 뉴질랜드를 위한 국가원격의료 계획'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화상회의를 통한 의료인 상담과 오지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건강관련 정보 제공, 원격의료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은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원격의료가 진행 중이다. 워낙 국가별 개성이 뚜렷하다보니 EU 차원의 관련 법 통합은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편,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현재 페루, 칠레, 브라질, 중국, 필리핀, 멕시코, 몽골, 르완다 등 8개 국가와 의료기관 간 원격의료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이 중 페루, 필리핀, 몽골과는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돼 있다.
아울러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현지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더 늘린다
올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시설과 도서벽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신안, 진도, 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만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앞으로 대상이 20개소 5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 시범실시 된 원격의료는 63개 부대로 확대되며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제공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올해 14척이 신규 추가된다.
이밖에 원격의료 서비스가 적용되는 교정시설은 하반기에 2개가 신규로 추가돼 32개가 되며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은 지난 7월부터 기존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이 늘어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수요조사를 거쳐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인천과 충남의 노인요양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 입소 노인들의 의료접근성을 향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한 달에 1~2회씩 받을 수 있던 의료서비스를 증상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범사업 참여 노인 응답자의 90%가 전반적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그동안 신안, 진도, 보령 등의 도서지역 11개소 주민 253명에게만 원격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앞으로 대상이 20개소 5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40개 격오지 부대 장병들에게 시범실시 된 원격의료는 63개 부대로 확대되며 세계 최초로 원양선박 6척의 선원 150명에게 제공한 원격의료 서비스는 올해 14척이 신규 추가된다.
이밖에 원격의료 서비스가 적용되는 교정시설은 하반기에 2개가 신규로 추가돼 32개가 되며 농어촌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사업은 지난 7월부터 기존 7개 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11개 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로 대상이 늘어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이나 현지 의료기관 등에 헬스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 의료기기 업체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2[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3"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4'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5"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6'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 7"군대 가기 싫어"…없던 '뇌전증·우울증' 등 만든 159명의 최후
- 8[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
- 9'AI·우주·반도체' 등에 올해 4000억 투자…K-방산 수출 뒷받침
- 10'채상병 특검 논란' 속 해병대 75주년…사령관 "거친 파도 이겨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