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전기료 일시인하, 7~9월 20% 깎아준다

[the300]朴대통령 지시에 요금조정안 만들고 긴급 당정회의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6.8.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실시됐던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가 올해는 더 확대 실시된다. 누진제 6단계 전구간의 요금 조정을 통해 7~9월 모든 가정용 전기 사용 가구가 약 20%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긴급 당정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7~9월 3개월 간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 구간 폭을 모두 50kw씩 넓힐 것"이라며 "가구당 19.4%의 요금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는 누진제 구간별로 50KW까지는 전단계 요금을 적용해 전체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현행 1~100KW인 1단계 구간 상한을 150KW로 늘리고, 2단계는 다시 현행 101~150KW에서 151~200KW로 역시 50KW 높인다. 

정부는 지난해 누진제 구간 4단계에 포함되는 가구에 대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가정에 전기요금을 깎아준 바 있다. 할인 총액은 1300억원이었다. 올해는 누진제 구간 전체를 조정하면서 모든 가구에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할인 총액은 4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요 재원은 전액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이번 전기요금 일시 인하는 이날 오전 있었던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 간 오찬 회동에서 구체화됐다. 박 대통령은 가정에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건의에 "집에서 전기요금으로 냉방기도 마음놓고 쓰지 못하는게 참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절약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기요금 부담 저감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검토를 해 왔다"며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언급하면서 일시 할인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부가 마련한 안을 당정에서 논의한 결과 전 구간 일괄 할인 계획이 확정됐다. 이미 사용이 완료된 7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9월 고지서에 소급해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함께 가계 전기요금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도 곧바로 검토에 들어간다. 김 의장은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및 누진체계 개편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당과 정부,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누진제에 대해 개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TF팀 가동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누진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정용 누진제의 대척점에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도 TF팀의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요금 제도를 바닥부터 다시 훑어본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이번 단기대책은 정부가 그간의 경제적 논리 대신 좀더 어렵고 걱정이 많은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별도의 판단이 있었기에 마련됐다"며 "장기적으로 누진제 개편 검토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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