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 속기록]"노인들, 원격의료 컴퓨터 사려면 부담 안 되겠나"

[the300][런치리포트-원격의료, 혁신인가 재앙인가 ②]

해당 기사는 2016-08-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9일 오후 페루 까예따노 병원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에서 최우성 응급의료학과 교수가 백령도에 위치한 백령병원과 의료원격 협진을 시연하고 있다.가천대 길병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페루의 취약지역에 위치한 까예따노 병원, 리마 외국지역 모자보건센터와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1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6.8.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가 6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인 간에만 가능한 원격진료를 의사-환자 간에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와 만나기 힘든 도서벽지나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개정 추진의 이유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19대 국회에선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특히 여당 의원들까지 원격의료 오진 위험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법안처리 동력을 잃었다.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에 직접 대면하지 않아 생기는 소통 부족과 그에 따른 오진 문제, 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의 의료기기 구입 문제, 처방전만 남발하는 원격의료 전문의사 출현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느냐(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비는 가정에 상비하고 있는 혈압계 또 혈당계를 활용하고 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 동네 의원은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 가능하도록 해서… 또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위반할 시에는 형사 벌칙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보건복지부차관 장옥주)

노인들이 귀가 다 어둡다. 직접 대면해도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격의료 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느냐(김제식 의원)

가정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장 비들을 구입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의료인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장옥주 차관)

시골에 노인들 혼자 산다. 가족들이 없다. 그 실상을 알고 답변하셔야… 또 컴퓨터, 시골 노인들이 구입하는 데 부담이 안될까. 또 스마트폰도 준비해야 될 거고, 혈압계 재는 거는 쉬운 거니까 큰 부담이 안된다 하지만 혈당계 이런 거 새롭게 준비한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김제식 의원)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산업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야당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의 시작으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해 관계 집단이 네 부류다. 일반 국민, 큰 병원이 아닌 병원의 의사, 큰 대형병원들, 정보통신사업자들. 원격 진료가 되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이다. 정보통신 사업자들도 사업이 커지니까 다 환영할 것이고, 아마 큰 병원들도 원격 진료 수요가 늘어 나니까 환영할 것이다. 작은 동네 병원들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큰 병원의 원격진료에 주로 의존 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같다. 3개 부류는 지금 다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을 촉진해 주는게 좋고, 큰 병 원과 작은 병원의 관계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2014년6월24일 창조경제활성화특별소위)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자들의 간담회에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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