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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청년층을 위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생애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게 골자다.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20세와 30세 청년들이며, 3개월간 지역가입자 기준 최저보험료(2만4300원)가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그는 “언론 조사결과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나타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큰 상태”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은퇴 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더욱 큰 상태로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약 5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남 의원실은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공적연금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공적연금특위에서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2016년 기준 1692억원)를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춘석, 홍익표, 변재일, 김상희, 이학영, 양승조, 이찬열, 김병기 등 더민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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