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사각지대' 청년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법 발의

[the300]더민주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20세·30세 3개월간 최저보험료 지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을 위해 일정기간 국민연금 최저보험료(기여금)를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청년층을 위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생애최초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는 게 골자다.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20세와 30세 청년들이며, 3개월간 지역가입자 기준 최저보험료(2만4300원)가 지급된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설명이다.  

그는 “언론 조사결과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나타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매우 큰 상태”라며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은퇴 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이 더욱 큰 상태로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애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약 5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남 의원실은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공적연금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공적연금특위에서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재정절감액의 20%(2016년 기준 1692억원)를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춘석, 홍익표, 변재일, 김상희, 이학영, 양승조, 이찬열, 김병기 등 더민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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