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차·AI…朴대통령, 미래먹거리 사냥 나섰다

[the300]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민간 출신 사업단장에 전권 위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 무인차(자율주행차), AI(인공지능) 등 9개 국가전략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관 주도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발탁한 뒤 전권을 쥐어주는 게 핵심이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AI(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신약 등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앞으로 정부는 전략적 민관 역할 분담 방식으로 이 분야들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 1조6000억원과 민간 자금 6000여억원 등 총 2조2000여억원이 투입된다. 각 분야 별로 많게는 3000억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과거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연구자가 아니라 시장을 잘 아는 기업들이 사업을 주도하고 필요한 기술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프로젝트별로 범부처 단일 사업단을 꾸리되 시장을 잘 아는 최고의 전문가를 사업 단장으로 선임해 과제 기획에서부터 예산배분, 평가까지 단장에게 일임하고 부처는 간섭하지 않는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각 프로젝트별 사업단장으로는 전문성과 리더십이 있는 인사들을 모셔 전권을 맡길 것"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단장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단장으로는 민간기업 또는 글로벌 컨설팅업체 출신 등이 검토되고 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은 신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향하는 박근혜정부의 구조조정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단순한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에 머물러선 안 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정리 뿐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남은 임기가 1년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여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자칫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산업'처럼 정권교체와 함께 정부 산업전략의 우선순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를 의식한듯 박 대통령은 이날 "9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정부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인 만큼 기업들은 걱정 말고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며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수석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9개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앞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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