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전기요금 누진제 해결위한 TF 구성·운영"

[the300]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산업위 더민주 간사 홍익표 의원이 팀장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 특히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하절기가 되면 가정용 누진제 문제를 논의하다가 찬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배경을 따져보니 전기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했고, 누진제 속에서 혜택을 보는 일부 계층의 추가적 부담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산업용과 가정용(전기요금을) 함께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법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전기의 기업용 제공원가가 가정용보다 비싸게 적용되고 있다. 원가 계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원가가 왜 차아기 나는지 쉽게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 설치 어려운 지역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 요금 할인·지원 등을 왜 가정용에서만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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