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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9월28일 예정돼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는가하면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3당 지도부는 일단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결의안과 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물,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는 시행령에 대해 유예 또는 가액기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 채택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총리실,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가액 범위 한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경조사비를 제외한 음식물과 선물의 한도를 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우리 농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특별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해 이같은 결의안을 마련했고 5일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을 방지하고 농수산업과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물·선물 등 가액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김영란법 소관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송부하자는데엔 여야 간사가 협의를 이루지 못해 오는 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내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당장 농축수산물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둬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금품수수(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제를 3년간 유예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의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농축수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으로 일종의 중재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개호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그 기준을 쉽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농가가 선물포장 소량화 과정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우 인삼 갈치 등의 선물세트는 대부분 5만원을 넘는다. 실례로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초과 비중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수요가 최대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데다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특정품목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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