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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황주홍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8.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 소속 여야3당은 4일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담고 있는 식사 3만, 선물 5만원 가액기준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올리자는데 합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또 가격 조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5개 관계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법제처·농림축산식품부이다.
소위는 5개 부처와 협의한 끝에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원칙'을 '5·10·10'으로 상향조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만약 가격 조정 등 정책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유예해야 한다는데도 여야3당이 공감했다.
황주홍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내기로 했다"며 "가액기준을 현실감있게 개정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가액기준은 '5·10·10'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9시30분 국회에서 농해수위 여야 간사가 모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농수축산물을 사회상규(사회통념)으로 정해달라고 법제처에 공식요청했다.
소위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 도중 기자들에게 "농수축산물에 대해 법이 사회상규로 정해주면 이것을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농수축산물을 사회상규로 정해달라는 입장을 법제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처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따라 인정되는 금품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적용되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농수축산물을 그 허용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농수축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이날 공개발언에서 "국내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정무위에 요청하겠다"며 "헌재의 (합헌)판결이후 저는 국회서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 제외를 정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헌재가 대통령령으로(시행령을) 정해도 된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럼 가액을 정할 수도 있고 일부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이)제외도 될 수 있다. 그 권한을 헌재가 줬는데 적용제외 못할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것까지도 시행령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요청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좀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정부가 농어가에 상품을 고급화하라고 했다. 비싸게 만들라고 지도했다"면서 "근데 갑자기 판로가 막히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김영란법에서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면 농수축산물이 적용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적용제외가 어렵다면 첫해에는 고위공무원급 이상, 둘째 해에는 4급 공무원 이상, 마지막은 전체시행 이런 단계적 시행 등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원칙'의 가액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액조정 논의가 있어왔지만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갖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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