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가, 美 대선에 '관심' 촉구..."국제정세 모르면 나라 잃어"

[the300] "美 대선,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 상정·대비해야"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대선, 우리의 대응방안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조정 문제 등이 현실화 된다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대선과 한미 외교안보전망' 토론회에서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관련 "미국에서 치러지는 대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은 우리 대통령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사드 배치를 비판하고, 일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자신들) 앞바다에 떨어져 일본이 격앙돼 있다"며 "이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볼 때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진왜란과 구한 말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해 "'국제정세를 모르면 나라를 잃는다'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원칙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 전당대회를 직접 다녀온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참관 소회를 밝히면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시사하듯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상정해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국내 언론에서 힐러리가 15% 앞서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100%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이다. 힐러리가 앞선 결과를 보고 요행을 바라서는 안된다"며 '폐쇄적·고립적 측면'이 있는 트럼프 측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외교·안보정책이 큰 틀에서 유지된다고 판단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동맹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윤 원장은 "트럼프와 힐러리 두 후보 모두 정강정책을 보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 동맹 정책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이 참석해 미국 대선과 한국의 외교안보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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