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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전액으로, 이를 넘어서면 주택가격의 초과분에 대해 60% 한도 내에서 보증하도록 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제한이 없을 때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을 요구해 설정된 경우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한 경우 등은 양측 합의에 의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회사는 집주인이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 반환 요구시 10%까지 선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가 다른 계약을 맺을 시 발생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명목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세입가구의 1% 정도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에 가입돼 있다. 약 22만가구로 추산되는 깡통주택 중 10% 정도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90%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현행 보험상품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이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이 더 많이 팔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률은 0.15%,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률은 0.19%다. 김 의원 측은 보증금 의무화 적용시 이 요율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 지 의뢰해 둔 상태다.
김 의원은 "주임법상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의 제도가 있고 민법에 전세권 설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있지만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며 "임차인의 주거권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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